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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자원환경부, 유해 폐기물 대책 소위원회 구성: 징역형 강화와 민사 손해배상 추진

“สุชาติ” ตั้งอนุกรรมการ แก้ปัญหาขยะพิษ จ่อเพิ่มโทษจำคุก-ฟ้องแพ่งเรียกค่าเสียหาย

정책 / 환경 · Thansettakij · 게재일 2026-11-19

핵심 요약

  1.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전자폐기물 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3개 분야 소위원회를 꾸렸습니다.
  2. 공장 인허가를 점검하는 50개 팀을 보내며, 한 달 사이 차층사오, 사라부리, 쁘라찐부리 등에서 약 20건을 적발했습니다.
  3. 세관, 상무부, 산업부는 철 스크랩에 섞이는 전자폐기물 비율 기준을 정하기로 했고 일본의 2% 기준을 사례로 들었습니다.
  4. 벌금 위주인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하고, DSI와 협의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압류를 추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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